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3차 변경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자금 이미지 - 은행과 돈

1. 융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이 융자의 대상에 해당됩니다.

2. 융자한도 및 금리

1) 대출금리

ㅇ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사업별 가산금리를 적용하며,일부자금의 경우 고정금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일부자금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ㅇ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에 공지됩니다.

2) 융자한도

ㅇ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7천만원(일부자금은 별도 규정)까지 지원

3) 융자방식

ㅇ 직접대출 : 소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융자 접수 → 평가 → 대출 실행까지 진행합니다.

ㅇ 대리대출 : 소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정책자금 지원대상을 확인 후, 금융기관에서 보증서부, 신용 또는 담보부의 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 보증서부 대출은 신용보증기관을 경유해서 진행됩니다.

4) 융자절차

□ 융자 신청 및 접수

ㅇ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 융자 결정 절차

ㅇ 직접대출 : 소진공에서 기술성, 성장잠재력,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및 신용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융자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ㅇ 대리대출 : 소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융자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기관(신용보증기관)에서 평가를 통해 융자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 자금 대출

ㅇ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융자약정 체결 후 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절차표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절차>

□ 융자 이후 사후관리

ㅇ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가 실행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5) 융자제한 소상공인

① 세금을 체납중인 소상공인.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융자대상에 포함됩니다.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

③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소상공인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소상공인

⑤ 휴․폐업중인 소상공인.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소상공인은 가동 중인 소상공인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⑥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6) 접수시기

□ 매월 세부 자금공고 후 접수 개시하며, 월별 자금 배정한도 내에서 자금 신청 및 이용 가능합니다.

* 단, 월별 예산 소진 시 조기 접수마감 될 수 있으며, 세부 자금공고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에 별도로 게시됩니다.

7)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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