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 한도, 대출연장 총정리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전세피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큰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피해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대출이니 만큼 필요하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1. 대출대상

1)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 본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아래의 전세피해 유형에 해당하여 전세피해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

2) 전세피해 유형

전세피해 임차인 및 전세피해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한 금액
  • 나. 전세피해주택의 경·공매 종료 후 임차보증금에서 배당금액을 제외한 임차보증금 미수령액
  • 다.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자로 전세피해확인서 내 피해금액
  • 라.「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보증회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전부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이행(예정)자는 제외되나 라 항목에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는 전세피해임차인으로 보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4)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2. 대출한도

1) 호당대출한도 2.4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전세금액의 80% 이내

3. 대출금리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금리

추가우대금리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4. 대출신청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이용절차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이용절차

6. 대출 준비 서류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선택하여 준비하시면 됩니다.

2) 주민등록등본

3)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4) 소득확인서류

  • 근로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5) 주택관련서류

  • 신규주택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전세피해주택 – 공통 : 전세금 입금 내역 확인서 , 주민등록 등·초본(1개월 이내 발급분),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등기부등본, 임차인 확약서
  • –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경우 :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된 부동산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중도해지합의서(임대차계약 만료 전 중도해지 합의한 경우), 계약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내용증명, 문자) 등2. 전세피해주택의 경·공매가 끝난 경우 : 경매통지서 또는 경매개시결정문, 매각물건명세서, 배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배당표, 전세보증금 중 미수령액을 중명하는 서류 등)

7. 대출 기한 연장

1) 대출대상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자

가.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나.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전세사기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에 해당하는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2) 대출금리

신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재판정하게 됩니다.(단, 소득기준은 신규당시 소득 기준)

대출기간 중 기한연장시 아래의 우대금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

  •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1자녀가구

자녀수 증가에 따른 우대금리는 계좌취급일과 자녀수 증가일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3) 주의사항

  • 기한연장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이 대출금액 보다 적을 때에는 신 임차보증금 이내로 대출금을 일부상환처리해야 합니다.
  • 신규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가 담보로 취급된 경우 신 임대차계약 체결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물건지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차주는 기한 연장시 대출취급기관에 전세피해금액 회수 여부를 입증하고 연장 또는 상환하여야 합니다.

4) 상환방법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8. Q&A

1) 전세피해확인서는 어디서 발급하면 되나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위치 :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79, 대한상공회의소 기술교육센터 2층

 – 콜센터 : 1533-8119

 – 전화번호 : 02-6917-8119

2) 대출신청은 어디서 하면 되나요?

위4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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