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 대상,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출방법 정리

전세사기피해자들을 위한 대출인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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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의 한도

아래 내용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최고 4억원 이내(LTV, DTI 적용)

  • DTI : 60% 이내
  • LTV : 80% 이내(전세사기피해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 낙찰가액의 100%까지 가능하며, 경매 또는 공매 담당기관의 최초 감정평가금액 이내)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본건 디딤돌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의 초과는 불가합니다.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2. 대출의 대상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2)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3)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4)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하며 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기금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 대출에 예외로 허용

–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천만원 이하인 자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5.06억원

7)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3. 대출의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하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대출의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5. 대출의 금리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 대출금리표

6. 우대금리적용대상

① 장애인·다문화가구·신혼가구 및 생애최초자 0.2%p,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0.5%p

②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1년 및 12회 이상 납입 0.1%p, 3년 및 36회 이상 납입 0.2%p

③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시 2023.12.31. 신규접수분까지 0.1%p

④ 1자녀 0.3%pㆍ2자녀 0.5%pㆍ다자녀 0.7%p,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p

* ①과 ②는 중복우대 가능
①번 조건 상호간은 중복우대 불가능
②번 조건 상호간은 중복우대 가능 (최저금리 1.2%)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됩니다.

7. 대출의 상환방법

거치 1년, 2년, 3년 또는 비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8. 대출의 이용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9. 대출 시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한함)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하며,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하게 됩니다.

10.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2% 한도 내에서 부과하게 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11. 대출의 신청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합니다.

12. 대출의 이용절차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의 이용절차

13. 대출시 준비서류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본인 확인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3)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자는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

4) 소득확인서류

  • 근로소득자는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자는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자는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자는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이 없을 시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5) 주택관련서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5호의 전세사기피해주택

6) 전세사기피해자 증빙서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증빙서류

14. 궁금해하는 Q&A

Q.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은 어떤 상품인가요?

A. 전세사기특별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를을 대상으로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시 이용 가능한 저리의 구입자금대출 상품입니다.

Q. 이미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대출신청이 가능한가요?

A.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정책대출이므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신청이 불가합니다.

Q. LTV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A. LTV는 최대 80%를 적용하며,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경락받는 경우에는 낙찰가의 최대 100%를 적용합니다.(다만, 경매 또는 공매 담당기관의 최초감정평가금액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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