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총정리

1. 자영업자 고용 보험제도란?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50인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식당 -이미지

2. 자영업자 고용보험

1) 가입대상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나 부동산임대업, 가사서비스업, 5인 미만 농업·임업·어업·수렵업, 소규모공사 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신청기간

가입에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고용보험에 재가입하려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지급종료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http://total.kcomwel.or.kr)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 (1588-0075)으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4) 월 고용보험료

◦ 월 보험료는 본인의 여건에 맞추어 아래 등급 중 1개 등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기준보수 1~7등급)을 지원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일부(20%~50%)를 신청한 월부터 최대 5년간 지원합니다.

월 고용보험료표

5) 보험료 산정방법

월 보험료는 고용보험 가입일 및 상실일에 따라 일할계산되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휴업 등을 한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동안에는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셔야 합니다.

6) 실업급여 수급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하고, 비자발적 폐업,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는 가입 기간에 따라 120~210일간 지급합니다.

7) 실업급여 수급조건

– 지속적인 적자 발생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매월 적자가 발생해야 합니다.

​- 매출액 감소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 매출액 감소 추세 : 기준 월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 월 직전 3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기타 : 사업 조정 신청 업종, 자유무역협정 체결 피해, 자연재해 피해, 질병 부상 등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1) 총예산

5,000백만원

2)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소상공인의 범위(상시근로자 수, 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는 자 상시 근로자 수(5명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자영업자 매출표

3) 고용보험료 지원절차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소상공인 → 근로복지공단(법정납부기한 매월 10일))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소상공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사업 대상자 확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신청일 기준 15일 내외)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확인 (근로복지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45일 내외) ⇒ 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15일 내외)

3. 제출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아래 서류 제출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가 있을 경우, 아래 서류 중 1가지를 추가서류란에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1년)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부과현황)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수면 - 이미지멜라토닌 식품 및 영양제 클릭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