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 리턴 패키지 – 원스톱 폐업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오늘은 소상공인이 부득이한 이유로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각종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지원하게 되는 원스톱 폐업지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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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스톱 폐업지원의 지원대상

  • 폐업(예정)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 사업정리컨설팅 및 법률자문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19년1월1일 이후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 채무조정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에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 점포철거비지원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점포철거비지원사업 최초시행연도(’18년) 이후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철거신청 :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채무조정 :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 (단, 사업관련 채무에 한함)

2. 원스톱 폐업지원 지원내용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지원+법률자문+채무조정’ 패키지로 지원됩니다.

1) 사업정리 컨설팅

①폐업 예정

재기전략 :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세무 :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부동산 :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②기폐업

세무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③공통

심리 : 폐업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

직무·직능 :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 및 직능검사 실시·해석 / 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사업 등), 유망직군 연계

2) 법률자문

①지원방식 : 전담변호사 1:1 배정을 통한 방문, 서면, 전화 법률자문을 지원

②지원내용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3) 채무조정신청지원

①지원방식 :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 채무조정 지원

②지원분야 :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 진행 지원

– 공적 채무조정: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전담변호사 지원 / 채무조정 절차 비용 지원(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 사적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 채무조정 관련 상담지원 / 채무 이자율 및 원금 조정 등 연계지원

4) 점포철거지원

①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② 기수혜자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③ 주거용도 건축물

  • 사업장 소재지의 건출묵대장상 ‘주택’,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④ 유사 사업수혜자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⑤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⑥ 제외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지원 제외업종(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홈택스(www.hometax.go.kr)-로그인-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제출)

3.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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